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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안전이 최우선” 해빙기 안전점검 분주해남군은 해빙기에 겹쳐 최근 잦은 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연일 안전관리 점검에 분주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낮은기온으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이완되어 낙석과 지반침하, 산사태 등이 발생하고, 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군은 우선 도로시설물과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도로시설물과 영농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과 영농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관내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실태와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은 즉시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국고 및 지방도의 위험 시설물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리청에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옹벽, 석축, 흙막이, 사면, 노후 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 및 급경사지에 대해서 오는 4월 15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안전 진단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매일 순찰해 재해에 사전 대처하는 한편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군 실과장 및 면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현장소장과 감독자 등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모기 등 해충의 활동 시기와 번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월 22일부터 선제적 방역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3월 4일부터 월동 유충 일제 방역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는 해빙기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방역반 및 14개 읍·면 방역반과 자율방역단이 참여해 취약지 1,9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기간 중 3회 이상 해빙기 일제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하천 △풀숲 △웅덩이 △인구밀집지역 △축산농가 등 해충서식지에 분무 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연막 및 연무 소독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기가 빨라지면서 분야별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유의하시어 봄철 야외활동을 즐기시고, 각종 시설정비나 영농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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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새마을운동중앙회 부회장, 새마을훈장 ‘근면장’ 수상박영수 새마을운동중앙회 부회장(한국국악협회 해남군지부장/해남향교 계묘장의 감사)이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부회장의 이번 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이다. 박 부회장은 그동안 교도소에 책 보내기, 독서경진대회와 독서퀴즈대회를 통한 어린이 책읽기, 피서지 책 나눠주기 등 책과 관련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환경정화 활동과 취약계층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앞장 서 왔다. 또한, 박 부회장은 지난 2000년 새마을문고 송지분회장을 시작으로 본격 새마을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03년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2012년에는 새마을문고 해남군지부장을 역임하면서 2017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현재 새마을문고 전남도지부회장과 새마을운동중앙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 한편, 박 부회장은 현재 한국국악협회 해남군지부장으로도 일하고 있는데 어렸을적부터 남다른 음악적 감각과 국악에 대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현재 지부장으로서 우리소리 계승운동과 후배 양성에도 각별히 힘쓰고 있다. 더불어 해남출신 판소리고법 전남무형문화재인 추정남 선생을 기리는 전국고법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 박 부회장은 올해 2023년(계묘년), 해남향교에 입교하여 인,의,예,지의 유교철학을 공부하면서 효와 인성, 예절과 예법 바로세우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영수 부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옛날에는 ‘잘살아 보세’라는 기치로 새마을운동을 펼쳐왔으나 지금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봉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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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해남군은 해남형 ESG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4년부터 3개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지만 2023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해남군은 자체 예산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1년간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정기 수요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보조금은 신청 농기계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규격 및 마력수에 따라 정상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트랙터는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폐차 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면세유 공급 보류 및 말소신청과 농기계 종합보험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대형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농가 부담을 덜고, 환경을 살릴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호응이 크다”며 “올해는 사업이 없는 해이지만 농가의 수요를 감안하여 군비를 편성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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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3,414억 원 국·도비 확보 ‘역대 최대’지난 24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했다. 해남군의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3,414억원으로 전년대비 169억원 증가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당시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해서는 1,500여억원 가까이 늘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예선 편성 기조로 건전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공식화하고, 국회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3,000억원 순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고 확보 쟁탈전에서 거둔 값진 성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분야 기후변화 데이터의 수집‧분석‧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억원(총사업비 594억원) ▲상습 가뭄지역에 항구적 가뭄 해소 및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총사업비 485억원)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29억원(총사업비 290억원)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협약 기본계획 수립비 24억원(총사업비 432억원) ▲어란진항 접안 시설 수용 능력에 개선을 위한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총사업비 470억원) ▲수산 기자재 산업의 집적화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남 수산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총사업비 425억원) ▲장마철 농경지 상습 침수지구 개선을 위한 해남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원(총사업비 456억원), 현산 고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 사업으로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조성 사업 시설비 24억원(총사업비 483억원) ▲고대 마한 역사문화의 규명과 관광 명소화를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및 연구비 15억원(총사업비 390억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적지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선제적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에너지 전환 교육 메카인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425억원) ▲서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총사업비 300억원) ▲특색있는 지역 맞춤형 경관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 조성비 11억원(총사업비 80억원) ▲생활하수 적정 처리로 하수도 보급률을 견인할 신규 하수관로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원 (총사업비 234억원) 등이다 아울러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안철도), 신안 압해~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대형 SOC사업도 예산 반영돼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해남군의 국도비 확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매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열악한 지역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명군수는 “군수의 세일즈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 활동에 군수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며 국고지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직접 챙겨왔다. 이에 따라 국비확보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조기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부처를 방문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지역구 윤재갑 국회의원 등 관계 부처는 물론 향우 공직자 등과 유기적 협력을 유지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대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군은 국회에 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개 사업 총사업비 1,3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를 밝히고, 발로 뛰어온 결과 매년 국도비 확보 기록을 갱신하는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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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지역현안 국고확보 잰걸음 ‘국회 방문’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28일 국회를 찾아 2023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발로 뛰는 국비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남군은 정부예산안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정부예산안 증액 협조를 요청하는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주요 사업은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증액을 건의했다. 해남군 송지면의 어란진항은 물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면서 충돌사고 등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가어항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입출항 실적 대비 접안시설 확보율이 42%에 머물고 있는 어란진항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항내 수역이 비좁은 어란진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을 건의했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상습 가뭄 피해지역인 북일지역에 고천암호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양수장 및 송수관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 영향평가 및 기본조사가 올해말 완료되는 가운데 군은 기본계획 수립비 3억원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하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송지 동현 등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과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비 증액도 요청해 예정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내년 최대폭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해남의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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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예산심의 돌입’ 국회찾아 국비확보 분주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정부예산 심의에 돌입한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국비확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은 한달 가량의 심의 기간 동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윤영덕, 민병덕, 강대식, 서삼석 등 국회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고 반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해남군은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립 숲속야영장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추가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송지면의 어란진항은 전국최대 생산지 중 한곳인 해남산 물김의 대표 위판장이 위치한 곳으로, 지속적인 물김생산량 증가와 어선 대형화에 따라 접안시설 확장 등 국가어항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수부 전국 국가어항 개발 계획에 따라 대체 어항 개발이 추진 중으로, 군은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설계비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 산림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해남의 청정 숲을 활용한 ‘국립 숲속 야영장’건립을 적극 요청했다. 전국 숲속 야영장은 27개소로, 이중 국립시설은 경기도 화천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북 김천과 부산 해운대 2개소가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청정산림을 활용한 국립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늘어나는 캠핑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관광과의 연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하수도 보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송지 동현 등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과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비 증액도 요청해 예정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해남의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예타를 통과한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예결위 심의 등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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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마한, 백제, 중원, 고구려’ 4대 역사문화권 학술포럼 개최해남군은 16일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나라 4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고고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포럼은 문화재청의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역사문화권별 문화재 기초조사의 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마한, 백제, 중원, 고구려 4대 역사문화권의 개념과 시공간범위를 연구하는 첫번째 학술포럼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술포럼에서는 지역별 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정책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역사문화권의 개념 및 시간적·공간적 범위 설정에 대한 학술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사문화권정비 특별법에서는 8대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마한, 백제, 중원, 고구려에 대한 각각의 역사문화권의 시공간범위와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연구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포럼의 순서 중 해남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갖는다. 해남군은 이번 학술포럼을 계기로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방향을 설정 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술포럼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루종일 계속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고고학과 역사학 교수 등 연구진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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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발 빠른 탄소중립 통학지원 정책 ‘눈길’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을 100%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키로 했다. 30일(수)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전남 도내 직영 통학차량은 총 312대이며, 첫해인 올 해 41대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모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54억 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했으며, 환경부 선정 어린이통학버스 무공해차 전환금을 포함해 2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부족액 일부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내구연한이 경과할 경우 100%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고 신규수요 발생 시에도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는 내용의 연차 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시달한 바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학교 유휴공간에 충전시설을 무료 설치하는 협업체제를 갖춰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 여건 등에 따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남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에듀택시’를 도입해 올 해 247개교, 1,488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부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선정돼 타 시·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미래사회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친환경·생태적 전환의 첫걸음이다.”며 “친환경차량 확대를 위해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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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 도의원, ‘꿀벌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전남도의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24일 제36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30군 이상 양봉업을 하는 1,831농가24만 5천여 군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1,280농가 10만 900여 군이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되고 있다. 양봉 산업은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연이은 벌꿀 흉작, 꿀벌면역력 감소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는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꿀벌 응애류 및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온 등을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광영 의원은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는 꿀벌에 수정을 의존하는 등 주요 농작물의 대부분의 수정을 꿀벌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양봉산업뿐 아니라 식물의 수정에도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장 내용 개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 등을 국고로 지원하여꿀벌 사육 농가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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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기자동차 지원 물량 대폭 확대해남군이 올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린다. 올해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 89대, 화물차 101대, 총 190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승용 30대, 전기화물 60대 등 총 90대를 지원했다. 전기차 지원 확대는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군정확산을 위한 환경분야 실천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일번지 달성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국고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해남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하며, 사업공고가 발표되는 2월 말 이후부터 가능하다. 특히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지원상한 기준 차량 가액을 전년 대비 500만원 인하했다.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55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25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중 10%를 택시물량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 중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신설·배정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보조금 추가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구매시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단,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기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게 됐다”며 “전기차 구매에 관심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